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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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02 조회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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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2021. 9. 2. ~ 2021. 9. 16)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개편과 관련하여 20219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은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와 상한요율제의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수치로 제시된 중개보수 요율 이상의 수입감소 우려와 중개보수 분쟁을 공인중개사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개편안이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3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20조제1항 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이내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이내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이내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등록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495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190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의 부당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개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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